수고하십니다.
1. 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거나 또는 조사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받을수 없는지요?
2. 또한 체당금신청시 퇴직일로 부터 1년되기 몇일전 신청하는 경우..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퇴직연금을 받을려면? 1 | 2011.07.14 | 3262 | |
| 근로시간 | 78221질문데대한 추가 문의 1 | 2011.07.14 | 1245 |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7.14 | 1520 | |
| 고용보험 | 잠시 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 상실신고되있고 이직확인도... 1 | 2011.07.14 | 3848 | |
| 고용보험 | 학생들과의 동숙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1 | 2011.07.14 | 1952 | |
| 임금·퇴직금 | 조언이 필요합니다. 1 | 2011.07.13 | 1472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 2011.07.13 | 2432 |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1.07.13 | 23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위로금 1 | 2011.07.13 | 3052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률 1 | 2011.07.13 | 15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7.13 | 1147 | |
| 해고·징계 | 너무 억울합니다~~~ 1 | 2011.07.13 | 2286 | |
| » | 임금·퇴직금 | 소멸시효관련 1 | 2011.07.13 | 2013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계산방법문의 1 | 2011.07.13 | 3579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전환대상자 근로일수? 1 | 2011.07.13 | 1864 | |
| 비정규직 | 일용직 4대보험 2 | 2011.07.13 | 8069 | |
| 해고·징계 |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1 | 2011.07.12 | 21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1 | 2011.07.12 | 1502 | |
| 휴일·휴가 |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 2011.07.12 | 11664 | |
| 기타 |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 2011.07.12 | 41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최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 및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추후 6개월 이내에 소송해야함)
체당금 또한 마찬가지로 체당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