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이알고싶은데 2011.08.24 12:29

항상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인협회와 협약(협약내용에는 간병비등은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간병인들에 대한 임금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을 맺고 간병인들을 수급받아 환자에서 연결시켜드리고있습니다.

간병비는 병원비에 포함하여 환자에게 청구한후 일괄적으로 간병인협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병인 협회에서 간병인들에게 주어야할 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간병인들이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첫째, 간병인협회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가능한지?(간병인들의 정확한 고용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보면 간접고용이라고 할수 있는 병원측에 청구하는 방법(병원측은 간병인협회에 간병비를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셋째, 병원측에서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보전 하는 경우 병원측은 간병인협회에 구상권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등이 있을거 같은데 물런 제 생각입니다만, 수고스럽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27 0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병인들과 간병인협회간의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라면, 원청인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임금미지급인 경우, 간병인들은 회사인 간병인협회와 함께 원청인 병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청인 병원의 귀책사에 의한 임금미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병인들과 간병인협회간의 고용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 간병비에 대한 문제는 간병인과 간병인협회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더많이알고싶은데 2011.09.05 12:02작성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할 계산 1 2011.08.24 2504
근로계약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2011.08.24 3210
해고·징계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2011.08.24 164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2011.08.24 6136
» 임금·퇴직금 용역계약후 급여지급 불능시에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1.08.24 2063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근무조건 1 2011.08.24 18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준다네요 1 2011.08.24 3107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11.08.24 3399
해고·징계 해고당햇어요 ㅠㅠ 1 2011.08.24 1780
노동조합 연장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 2011.08.24 2246
임금·퇴직금 퇴직일 기준은 2 2011.08.24 279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1.08.24 1436
해고·징계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2011.08.24 1970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15
휴일·휴가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2011.08.24 4772
휴일·휴가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2011.08.23 4755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186
해고·징계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2011.08.23 3051
근로계약 취업규칙변경 1 2011.08.23 16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