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 3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년 3개월 근무하여 퇴직금 1년 근무한거외에 3개월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관련한 내용 노동부 업무처리지침(퇴직금제도 변경에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임금68220-179)의 상세한 기술내용을 읽어 보고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일할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선택사항이여서 물론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가정 부업의 일용직으로 등록된것으로 압니다. 이경우도 퇴직금 미지급한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는것인지요? 현재는 다른직장에 근무하고있으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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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말씀하신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지침)'이 전문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20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의 근로관계 전반에서 업무의 지휘 종속성 여부, 출퇴근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 등 보다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4817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