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타임오프제에 관한 질의

우리 회사의 전체직원은 555명이며 그중 2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 5.14 고용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 4,000시간 입니다.

당사는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노동조합에서 타임오프를 3,000시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3,000시간 이라함은 1.5명 몫인데 그중 2,000시간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풀타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즉, 전임자 급여를  일반직원과 같이 100%  회사에서 수령)

나머지, 0.5명분은 우리 회사 직원(노조원)은 아니고 노조사무실에 서무업무를 담당할 여자 직원(직책 사무국장)을 따로 채용해서 그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0.5명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임자의 급여 절반을 노조에서 직접 채용한 사무국장(여직원) 급여 등에 보태 쓸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타임오프가 근로시간을 면제 시켜준다는 뜻인데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노조가 필요해서 채용한 직원(즉, 남의 단체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근로시간을 면제해 준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직접  채용한 사무국장에 대하여 근로(勤勞)를 시킬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근로를 면제 시켜준다는게 논리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노조의 요구로 후자를 수용해 주는 경우 사업주는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229명이 가입된 노동조합(즉, 300명 미만구간)에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요?  5명 이라는 사람도 있고 6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