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회사 내부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여 회사에서는 단순 징계(견책→근신→감봉→정직→면직) 만으로는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게
징계처분(견책~면직) 외에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위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규(社規)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건 없는지요?
노동법상 저촉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당사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나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 | 해고·징계 |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 2012.05.15 | 243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8 | |
| 임금·퇴직금 |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 2012.05.15 | 1246 | |
| 기타 |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 2012.05.14 | 3276 | |
| 기타 | 주차수당 발생여부? 1 | 2012.05.14 | 6982 |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2.05.14 | 2487 |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12.05.14 | 134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14 | 1494 | |
| 임금·퇴직금 |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 2012.05.13 | 2686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 2012.05.12 | 5850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 2012.05.11 | 1495 |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사후 재입사 절차밟을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12.05.11 | 248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 2012.05.11 | 1980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 2012.05.11 | 297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 2012.05.11 | 2342 | |
| 임금·퇴직금 |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 2012.05.10 | 3942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 2012.05.10 | 1976 | |
| 임금·퇴직금 |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 2012.05.10 | 2596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 2012.05.10 | 2607 | |
| 휴일·휴가 | 토요 유급 1 | 2012.05.10 | 1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상 고의 과실등에 문제를 징계부과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