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 실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장은 몇년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당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노동조합인원은 직원 과반수에 훨신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너무나 심해 어쩔수 없이 비노동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은 노동조합
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한상태인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강제적으로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연금에 가입시킬수 있는지 만약 중간정산을 강제집행 하지 못한다면 회사측에서 현재까지의 퇴직금
산정액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강제 가입을 시키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 2012.07.03 | 2348 | |
| 근로계약 | 파견기간 초과후의 과태료 1 | 2012.07.03 | 1399 | |
| 기타 | 사내폭력에 대한 회사조치 1 | 2012.07.03 | 2036 |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1 | 2012.07.03 | 428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하여 1 | 2012.07.03 | 2109 | |
|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0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57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08 |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6 |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2969 |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1 |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47 |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32 |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4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16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6 |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49 |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그외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