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 초과후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고용형태가 파견인지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의 경우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사용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역근무의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로 일부업무를 외주화하여 임금 지급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용역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하가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라면 비록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사업주가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진정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고발의 경우 제3자도 가능)  파견법 제43조에 의해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고용의제
   
고관68460-999, 1998.10.19
[질 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6월 또는 1년단위)이 만료되고, 파견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급식학교의 특성상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계속근무하게 될 경우도 있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파견법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으로 전환 되는가?

[회 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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