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확한 대통령이 저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저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에는 300인 이상은 된다 안된다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아예 금지가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7월 26일 이후에 정산 기간을 7월 26일 전으로 신청하면 법이 바뀌기 전 날짜니까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일 이후에는 정산기간에 상관없이 안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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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 예정인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인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6.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7.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므로 위의 사유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7.26. 이후에는 과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