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와 같이 판단기준을 언급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 출퇴근 시간 등 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 ▲ 입사 이후 2005년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 이사 등재 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임원은 4대보험을 근로자와 다르게 100%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임원의 경우는 소득세 계산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