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회사소개 - 급여를 받는 직원 3명, 급여를 받지 않는 직원 3명(임원진 제외, 국장,실장, 부실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매달 월급이체 관련 담당직 원하에 말일 이체되어 왔음. 

회사 대표자는 최근 2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그 후 재무담당 직원은 급여일의 지체로 인하여 퇴사하였음

2. 사건개요 - 7월 2일~4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준비로 인하여 야근수당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진행해 왔으며 고용인들은 7월 1일부터(일요일 근무, 수당 없음) 합숙훈련을 시작하였고, 매달 말일 지급되는 급여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채 행사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2달전 회사 대표에게 정확히 급여일을 지켜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시지도 않은채, 행사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시기에 급여를 받는 고용인 3명의 합의하에 7월 2일 6월 임금과 + 2일에 대한 임금을 각각의 통장에 이체시켰음.(당시 상황에는 급여와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할 생각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 이체)

이에 회사대표는 공금횡령이라며 형사고소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고 계속되는 언어폭력이 진행되었지만, 그 동안 준비해온 과정과 7월 4일 당일 행사진행을 위해 퇴사의사를 접고 사고없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였으나 급여를 받는 직원 3명 모두가 해고를 당함

따라서 퇴사시, 미지급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7월 2일 지급된 4대보험료를 반환한 금액을 요청하였고, 대표자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7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를 나왔으나 이후, 미지급액에 관한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음.

이유인 즉슨, 공긍횡령을 하였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수당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없고 단지 7월 6일까지 근무한 4일에 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기에 본인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며 다음 주 진정서 관련 출석일정을 받았음

3. 부당해고 - 만약 본인이 한 처사가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였다면 본인이 당연히 반성해야 함을 인정하며, 그동안 급여에 대한 스트레스와 회사 대표자의 지금까지 처세를 알고, 7월 2일 회사 이사에게 행사 후 모든 직원을 해고시킬거라는 내용을 들은 바, 매달 진행에 오듯 고용인 3명의 동의하에 담당직원이 급여를 이체하였음. (6월 29일 지급일이지만 3일이 지난 후) 이에 7월6일 갑작스레  회사 대표로 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은 후 퇴사하게 되었음.

4. 임금체불 - 7월 6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7월 3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 해고예고수당(만약 본인의 행동이 공금횡령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유급휴가수당을 진정서에 요청하였음.

5. 근로계약서 -회사대표와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8,퇴직관련 사항에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조항이 명시되어있으며, 7항 유급휴가 관련 년기준으로 10일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9,기타 사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대표와 제가 작성한 계약서 조항 9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는 내용에 서명을 한 즉,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2. 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15일 근무시작으로 2012년 7월 6일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년 기준 10회 유급휴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은 10일인가요, 아님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주 40시간 근로)

3. 위의 저의 상황이 공금횡령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4. 현재 회사대표는 저를 형사고소하였다고 협박을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안받는다고 하면 조용히 마무리 짓겠다고하는데 이러한 협박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등과 같이 제가 처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아는 분이 있다는것과 회사 법무이사 및 세무사를 통해 대표자 본인이 이긴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셨음)

5.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부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 출석이후 진행과정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님 무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6. 형사고소를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추후절차를 진행하면서 무료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공인노무사무료지원의 경우 월급여 170만원 이하인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조건에 맞지 아니한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7. 해고당한 근로자 3인 중 1인은 수습인자로 제외되며 나머지 1인 또한 진정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과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 옳은 건가요 아님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현재 노동부진정서는 제 명의로 제기가 된 상태이나 진정서 확인 출석 시 다른 1인을 대표하는 등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진술인의 입장에서 출석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좋을까요?

8. 회사대표는 나머지 1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안받는다는 서약을 하면 나머지 지급액을 지불하고 조용히 넘어갈 것이지만, 저는 징계해고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종료 등과 같은 서류신청은 근로 마지막일인 7월 6일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로 고용청에 자료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징계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징계위원회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 대표자 주장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9. 회사대표자는 주말등이면 영화를 보러가자 , 대표자 집에 놀러와라 등의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제가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본인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두서없이 나열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대죠의 입장과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위협하시는 행위와 대표자 본인의 반복되는 잘못을 인정못하는 대표자에게 화가 납니다. 물론 저는 힘이 없는 일반 고용인이지만 법적등의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잘못하지 않았기에 저는 끝까지 대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