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회사 정년은 만 60세이며,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사유는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 본건은 52년1월생의 직원을 '11년 7월에 채용하였하였고(1년 계약직)
- 해당직원이 만60세가 되어 회사규정상 '12년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이나
- '12년 7월 부로 계약만료와함께 촉탁직 계약을 1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계속 근로하게되어 이 부분을 중도정산으로 봐야하는지 입니다.
금년 법개정 후 퇴직급여 중도정산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중도정산으로 보고 퇴직금을 주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도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일일근무시간 1 | 2012.08.13 | 4416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 2012.08.13 | 5516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의 문제 1 | 2012.08.13 | 1466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임금체불 1 | 2012.08.12 | 1814 | |
| 기타 |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8.12 | 138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1 | 2012.08.12 | 1710 | |
| 기타 |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2.08.11 | 2612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일수 문의외 1 | 2012.08.10 | 1451 | |
| 임금·퇴직금 | 근로일수 1 | 2012.08.10 | 173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2.08.10 | 14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8.10 | 151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 2012.08.09 | 2411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 2012.08.09 | 1745 | |
| 해고·징계 |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 2012.08.09 | 2022 | |
| » | 임금·퇴직금 |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 2012.08.09 | 1685 |
| 비정규직 | 도급비용 지급 1 | 2012.08.09 | 2002 | |
| 기타 |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 2012.08.09 | 3509 | |
| 근로시간 |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 2012.08.09 | 20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 2012.08.08 | 2504 | |
| 근로계약 |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 2012.08.08 | 17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 때에는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며 추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으로 인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