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회사 대표는 직원이름으로 되어있었으며 (개인사정으로 사장 명으로 업체 등록을 안함)
2008년도에 회사 대표를 사장이름으로 다시 명의 변경했습니다. 2012년에는 다시 직원이름으로 명의 변경했습니다.
변경당시 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속 같은 회사 에 출근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체불되어 신청할려고 하니 사장이 나는 2008년도에 사장이 되었으니 2008년 전의 퇴직금은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없는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 2012.08.21 | 5822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 2012.08.21 | 4460 | |
| 해고·징계 |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 2012.08.20 | 2010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8.20 | 1167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건 1 | 2012.08.20 | 995 | |
| 산업재해 |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 2012.08.20 | 2392 |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 2012.08.20 | 1248 | |
| 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6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398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 2012.08.17 | 2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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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별도로 있으면서 명의상의 사업주를 계속하여 변경하였다면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변동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자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을 한 이후 다시 새로운 사업장으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사용자의 변경)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