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9
추천 수 0 댓글 0

교섭결렬 

  • 노조법 제2조 5호에서 노동쟁의란 노사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노사 각자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노사간 교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과정에서 교섭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분쟁상태가 아니라는 결정(행정지도)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횟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쟁의발생 통보

  •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사실을 사측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따로 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문양식 등을 만들어서 통보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문서번호 : ○○노조 제○○호
    시행일자 : 2007. 4. 11
    수    신 : (주)○○○○회사 대표이사 ○○○
    제    목 : 쟁의발생통보

    2007년 2월 15일부터 시작한 2007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2007년 4월 10일 현재 제7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타결되지 못하였고,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2007년 4월 11일
    ○○○○노동조합 위원장 ○○○ (인)




조정 

  • 조정전치주의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조정신청
    - 신청주체 :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의결여부 :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의 결의는 필요 없음.
    -신청서류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및 필수적 첨부서류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불일치사항 및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조정절차
    자세히 보기    


쟁의발생 통보

  • 쟁위행위는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끝나면 들어갈 수 있으나 반드시 쟁의행위결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결의
    - 쟁의행위결의 시기 : 쟁의행위는 조정기간이 경과한 후 진행해야 하지만, 쟁의행위 결의는 조정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의결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가 아닌 총투표 방식도 가능하지만 총투표를 할 때에도 총회의 요건 즉 공고기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참고할 판례(93.1.15. 대법 92다39778)
    집단적 의사결정이란 반드시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쟁의행위 신고

  • 신고내용 :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명시한 쟁의행위신고서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할 기관 :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 (회사측에는 할 필요없으며,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는 행정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운영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file
부당노동행위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조법 개정 (2020.6월 시행)
단체협약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노조운영 회의중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할 수 있는지요? file
노조운영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노조운영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노조운영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제한)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의결과정에서의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노조운영 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단체협약 비조합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
부당노동행위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단체협약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노조운영 '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노조운영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노조운영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총회)에서 재상정할 수 있나?
노조운영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노조운영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단체협약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설립,변경 노동조합과 설립 (조직형태 · 설립방법 및 신고 · 복수노조)
설립,변경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조직형태 변경 · 합병 · 분할 · 해산)
노조운영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총회,대의원회,노조대표자)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노조운영 대의원회, 대의원선출
노조운영 노조위원장, 임원의 선출과 해임, 노조전임자
노조운영 투명한 운영과 회계감사
노조운영 재정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징계 등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 교섭의 주체와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 교섭의 유형과 방법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유효기간 · 효력 확장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란?
» 쟁의행위 교섭결렬과 쟁의행위의 돌입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체 · 목적 · 절차 · 방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보호와 준법투쟁
쟁의조정 노동쟁의 조정이란?
쟁의조정 조 정
쟁의조정 중 재
쟁의조정 공익사업의 특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절차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