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과 시간외 근로 시간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일종의 연수원인데 근무에 대해 좀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려고요.

 지난달까지 저의 근무는 예를들어

  목: 09:00 ~ 18:00  정상근무, 18:00 ~ 22:00  시간외근무

  금: 09:00 ~ 18:00  정상근무, 18:00 ~ 다음날 09시까지 숙직

  토: 09:00 ~ 13:00

  일: 09:00 ~ 18:00  정상근무, 18:00 ~ 다음날 09시까지 숙직

  월: 09:00 ~ 13:00

  화: 휴무

  수: 휴무    * 화, 수 중에 시간외시간 부족시 휴일 근무를 해야함

 

1.  이 근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3시간으로 정하여 15일이상 정상 출근시

    시간외 10시간 인정되고 33시간을 시간외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2. 목요일의 경우 18~22시까지 근무를 하면 시간외 3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3. 그러면 2009년 12월의 경우 목요일이 5번 발생하고 3*5=15시간이 발생하여

   33-15 = 18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4. 지난달(11월)까지는 숙직시 18~22 까지를 시간외로 인정하여 숙직날마다 3시간씩 발생하였고

    숙직이 22:00 ~ 다음날 09:00 까지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기준법에는 숙직에 대한 명확한 시간 구분이 되어있지않고

    다만 법제처에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의 제2장 제3조 3항에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사측에서 이번달(12월)부터는 12월에 채워야 할 18시간에 대해

     휴일날중 이틀을 출근하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콘도처럼 일반인에게도 방을 대여해주는

     직장의 특성상 1인이 숙직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두번 숙직근무를 하고 객실에서 인터폰으로

    0번만 누르면  숙직실에 연결되어 이불을 더달라, 노래방을 이용하고 싶다. 시간 넣어달라며

    취객에게 욕도 듣고,  돈 3만원 받고 사실 숙직의 개념으로 보기 힘든 근무입니다.

    또한 근무지 특성상 직원들이 토, 일에 쉬지 못하고 주중 쉬는데 12월의 경우 성탄절이라는

    공휴일이 하루 발생합니다. 쉬는 것은 기대도 안합니다. 하지만 7명중 한직원의 경우 그날

    휴무입니다. 그직원은 원래 쉬는날이라 쉬는데, 그날 근무하는 다른 직원만 그날 휴일근무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지 특성상 주말에 쉬지못하면 주중이틀로 대체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외에 발생하는 공휴일에 대해선 왜 대체 휴무를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첫번째 질문: 숙직시간이 18:00 ~ 다음날 09:00(15시간 - 숙직수당 3만원)근무하는 것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18:00 ~ 22:00 까지는 시간외를 인정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 질문: 만약 토일휴무가 불가능하여 주중에 쉰다면 그달 발생하는 평일날 발생한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무를 인정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세번째 질문: 교대근무가 아닌 근무지에서 주2회 숙직을 세워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