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사업체 창업 법인 설립시 충족 인원이 필요하기에 코파운드로 합류요청(비상주 이사) 단, 직원등록 및 보험등록을 하지 않게 약속 되어있었는데(본인 사업체가 있기에) 본인과 사전 협의 및 얘기 없이 직원 등록 진행함.
해당 사업체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비상주 이사를 직원으로 등록 정부과제시 인원이 필요하여 진행한것으로 사료됨.(과제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사용)
2. 당사자와 협의 없이 직원 등록 및 보험등록으로 본인 사업체에 문제 발생 그로인한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후 등록취소(퇴사처리)
3.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 취소했다 이럴 경우 해당사업체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4. 노동부를 통한 해당사업체에 대한 직접처벌 또는 민사처벌 기타 대응 방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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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 11 |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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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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