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분실물 발생이 일어난다고 현장과 사무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직원들 인권침해 아닌가요? 회사 임의로 보안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퇴근시 직원들 개인소지품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 것 또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인권 침해가 아닌지? 직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당해야만 하는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 기타 |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 2009.09.24 | 1381 |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1 | 2009.09.24 | 3052 | |
| 기타 | 교육비와 근로시간 1 | 2009.09.21 | 1853 |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21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 기타 |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 2009.09.14 | 3512 | |
| 기타 |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 2009.09.14 | 3021 | |
| 기타 |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 2009.09.07 | 9655 | |
| 기타 |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 2009.09.07 | 4881 | |
| 기타 |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 2009.09.04 | 4066 | |
| 기타 |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 2009.09.04 | 5367 |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93 | |
| 기타 |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 2009.09.02 | 9252 | |
| » | 기타 |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 2009.09.02 | 5885 |
| 기타 |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 2009.08.27 | 3365 | |
| 기타 | 노동부 지원 유급휴직시행 회사의 잡급 신규채용건 1 | 2009.08.26 | 3276 | |
| 기타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1 | 2009.08.25 | 3347 |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회사내 각종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회사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감시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를 제한할 특별한 법률적 제도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부와 정부에 해당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동부나 국회,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에서 CCTV나 RF IC카드 등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활동이 회사의 재산보호의 목적 이면에 근로자 감시로 악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는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로고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