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단종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41개 발생하였으나 퇴직금만 받고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3~6개월 단위로 여러번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연차를 사용못해도 퇴사후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71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89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28 |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3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5 |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226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87 |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0 |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375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1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88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2022.05.17 | 539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7 | 234 | |
| 휴일·휴가 |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22.05.17 | 2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 2022.05.17 | 218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 2022.05.17 | 608 | |
| 근로시간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 2022.05.16 | 1393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5.16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가의 성격상 근로자의 피로회복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대신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182, 회시일자 : 1997-09-04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 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