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징계양정기준 신설)이 취업규칙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요?
| 임금·퇴직금 | 추가연장? 1 | 2022.06.27 | 271 | |
| 해고·징계 | 단체협약적용여부 1 | 2022.06.26 | 386 |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6.25 | 1760 |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 2022.06.25 | 715 |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 2022.06.24 | 14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2.06.24 | 2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 2022.06.24 | 393 | |
| 해고·징계 |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 2022.06.24 | 1357 | |
| 근로계약 |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 2022.06.24 | 61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 2022.06.24 | 627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42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 2022.06.24 | 540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24 | 140 |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 2022.06.24 | 664 | |
| 기타 |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 2022.06.24 | 515 | |
| 임금·퇴직금 |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 2022.06.24 | 651 | |
| 휴일·휴가 |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 2022.06.24 | 341 | |
| 임금·퇴직금 |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 2022.06.23 | 1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3 | 59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 2022.06.23 | 1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