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는분으로부터 외주 프로젝트를 소개받아서 개발을 끝냈는데 고용주가 사정이 안좋아서 여태 반년째 돈을 못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속을 안지키셔서 법적 절차 알아보는 중입니다. 고용센터? 거기 들어가서 체불임금으로 접수하려니까 고용주의 사업자 번호가 있더군요. 고용주가 회사로서 외주를 맡긴게 아니고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서 외주를 맡긴거라 따로 사업자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821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 2022.06.23 | 909 | |
| 임금·퇴직금 |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 2022.06.23 | 1433 |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9 | |
| 해고·징계 |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 2022.06.23 | 31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22.06.23 | 17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2045 | |
| 기타 |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 2022.06.23 | 1593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9 |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2 | 2022.06.23 | 189 | |
| 휴일·휴가 | 10개월 근무시 연차 1 | 2022.06.23 | 591 | |
| 근로계약 |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6.23 | 64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 2022.06.23 | 1247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95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46 |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1009 |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689 |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83 |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 2022.06.22 | 460 | |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