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 연장 및 야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장고정/야간고정에 대한 시간 및 금액이 명시되어있고 일 8시간만 근무에도 나오는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연봉과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다만 고정연장/야간수당 이외에 소정근로 일 8시간 이외 발생하는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챙겨줍니다.
이럴때 아래의 고정연장 및 야간그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 190만원(주40시간)
고정연장근로 : 7만원(주 *시간)
고정야간근로 : 3만원(주*시간)
* 포괄임금사업장(시간외근로에 대한 금액/시간명시)
* 다만 위의 연장/야간수당의 금액은 고정적인 월급형태인거고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외 모든시간외에 근무에대해서 고정수당과 별도로 야간 및 연장을 하면 다 수당을 챙겨주고있음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7.11 | 745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 2022.07.11 | 309 |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 2022.07.10 | 19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 2022.07.10 | 264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0 | 131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 2022.07.09 | 607 | |
| 근로계약 |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 2022.07.09 | 425 | |
| 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159 |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2.07.09 | 849 |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892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414 | |
| 기타 | 경조금 반환여부 1 | 2022.07.08 | 700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 1 | 2022.07.08 | 444 | |
| 근로계약 |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 2022.07.08 | 1696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35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 2022.07.08 | 305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7.08 | 282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2429 |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정연장근로 및 고정야간근로 수당이 명칭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정연장및 야간수당의 제정 취지가 실제 고정연장과 고정야간을 의도하여 이에 대한 임금으로 책정되었다가 추후 고정연장과 야간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아도 그냥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매월 고정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책정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연장근로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 처럼 기능하긴 하였으나 제정 초기에는 고정연장 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책정되었고 연장근로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다가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아도 지급하는 관행이 생긴 후 다시 연장근로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 별도로 연장근로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화 된 점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으나 초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된 것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조금 난감합니다.
3) 만약 초기 연장과 야간근로 발생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목적으로 연장과 야간근로로 명명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