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계약 시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드리는 것으로 구두계약. (근로계약서 내 명시 없음)
2. 해당 직원이 23년 1월에 퇴사.
3. 퇴사 사유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본인 임의로 아르바이트 생의 임금을 과다 책정(출퇴시간을 조작, 일용직 계약을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주휴수당 발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4. 3번의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서류(시말서) 제출 후 당일 자진 퇴사. (회사의 권고X)
5.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2022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138 |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42 |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4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55 |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210 |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11 |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71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78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7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806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 2023.02.15 | 2623 |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657 |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2165 |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08 |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772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58 |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884 | |
| 기타 |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 2023.01.17 | 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손해를 이유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