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근로계약서 써야하는 데
계약서상에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구가 없어도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되나요?
원래 계약서가 명시 안되어있어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는데
2월에 월급측정해서 계약서 2월부터 쓰면 된다고 1월분은 소급적용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83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 2023.02.07 | 581 |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750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서 1 | 2023.02.07 | 1098 |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 2023.02.07 | 640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 2023.02.06 | 1483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6 | 260 | |
| 임금·퇴직금 |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 2023.02.06 | 4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2.06 | 512 | |
| 직장갑질 |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 2023.02.06 | 481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3.02.06 | 35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23.02.06 | 4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4 | |
| 기타 |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 2023.02.06 | 397 | |
| 임금·퇴직금 |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 2023.02.06 | 58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3.02.05 | 532 |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 2023.02.04 | 2637 | |
| 직장갑질 | 부당전환배치및직장내괴롭힘 1 | 2023.02.04 | 691 | |
| 근로시간 | 일근직 근로 시간외 수당 계산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2023.02.04 | 373 |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 2023.02.04 | 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동갱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갱신기대권이란? 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