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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관련하여 당사의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 연차휴가 변경(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매년 임금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산 방식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일수 차감하여 계산된 축소일수에 1일을 8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 183분의 1.83배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러한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2006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임금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 업무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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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79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52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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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57 |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7 |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21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700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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