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 지급 문의
서설: A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B 법인의 일부 사업을 양수도 계약에 의거 이전받았습니다
B 법인에서 넘어온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중( 학자금, 장기근속 포상등) 몆 가지가 A 법인에는 없는 복지입니다
특정시점에 아웃소싱 되어 넘어온 직원에 한해 계약당시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음
논점: 1. 특정직원의 다른 복지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유무
2. 기존사업부와 아웃소싱 받은 사업부간 전환배치시 복리후생비 지급 유무
3. 아웃소싱 사업부 신규직원 채용 근무시 동일사업장내 복리후생비 차등 지급 문제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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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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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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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의 영업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의 복지 등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체화된 상태이기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및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웃소싱이 양도한 기업의 직원을 말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위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3. 다만 신규채용의 경웅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의해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이상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45165, 선고일자 : 1992-12-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