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시간이 좀 아닌거 같아 문의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이송 운전직 입니다
병원에서 직접운영하는거 입니다 (사설앰블란스 아님)
평소근무시간은 9시 에서 18시 입니다 (공휴일 휴일 다 쉽니다)
당직을 하는데 한달에 7일 에서 8일 빨간날도 돌아가면서 당직합니다 4명 돌아갑니다
당직비로 4~5만 정도 1일 그리고 당직 다음날 18시까지 일합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직비 말고 받는거 없음 당직때는 응급상황 아니면 휴식(수면)합니다
바루다
2023.04.25 08:07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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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일ㆍ숙직이라 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약정한 당직비등을 지급받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등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2) 그러나 당직근로가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