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입니다.
저는 서울시립 건물에서 민간위탁 정규직 시설관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오래동안 서울시와 재계약이 되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서울시와 2023년 6월 말일부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차기 위탁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업체가 바뀌면 정류직을 용역화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기 위탁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수도 있나요?
그럼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서 걱정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203 |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24 |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4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78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7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5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5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4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1 |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93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14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4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76 |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43 |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6 |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면 새로운 위탁업체는 당연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