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이 2020년 12월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전임자들에게 이미 2019년 4월부터 전임자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이 불법이었구요.
이를 4년이나 지난 지금와서야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조건(법 개정 이전부터 전임자급여지급)에 충족되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18 |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07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2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47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3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2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4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0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86 |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4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2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3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0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2 |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31 |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64 |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22 |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