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청업체가 원청내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도 원청내에 있는데
하청업체 주소지가 원청 주소지와 동일할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단순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 2023.06.28 | 1429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1003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47 |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79 |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 2023.06.28 | 385 |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366 | |
| 근로계약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 2023.06.28 | 905 | |
| 임금·퇴직금 |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 2023.06.28 | 106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275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3.06.27 | 1828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 2023.06.27 | 39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6 |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922 |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642 |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계산 1 | 2023.06.27 | 310 |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48 | |
| 고용보험 |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 2023.06.27 | 401 | |
| 휴일·휴가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3.06.27 | 550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 2023.06.27 | 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파견사업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파견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노무조직등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에 사용케 하는 것인 만큼 사용사업주에 의해 파견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파견사업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이나 작업도구등을 파견사업주가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그 실체가 인정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이나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혼재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면 이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청 사업장에 수급사업장이나 파견사업장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료를 파견사업주나 원청에 지급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라면 사무실이 원청에 있다하여 꼭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