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9 22: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농사를 짖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매립장 건립으로 인해 땅 지주와..의 문제 때문에..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주의 땅을 1000만원을 주고 지상물에 대한.. 아무런 관계없이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매매계약이 끝났는데..계약금을 환불하고 임대계약서를 파기하기로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작년에 모르고 아버지께서 지상물 소유권을 주기로하는 각서를 써 주셨나 봅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계속 쓰던중 이런 경작농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하게 되었는데..
땅지주가 모든것을 가로채겠다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10여년동안 계속 땅을 일구다가 이런경우를 당했습니다.. 각서하나 때문에... 보상도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구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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