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종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재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확정판결문까지 받으셨다면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온다면 근로자의 체불임금전액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결재대금 전액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결재대금에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이 되지만 최종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으로 그 액수가 한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재대금 외에 회사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재산만 해당되지만,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까지도 가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자료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가 없다거나 지불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종근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12월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 저희 회사는 의류회사였는데 옷을 기획생산하여 백화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 저는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거의 1년정도 못받았습니다.
> 몇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잘 만하면 회사가 괜찮아질 것 같아 열심히 제 일만
> 열심히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금을 자꾸 옷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사채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
> 쓰는 관계로 자꾸 재정이 어려워져 갔습니다.
> 그래서 있던 직원들도 다 나가고 저 혼자서 모든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 있던 직원들도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서 백화점에 압류를 넣고 해서 급여를 나름대로는
> 받아가는 것 같았고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발하여 근로 감독관님의 중재하에 밀린 임금을 받았습니다.
> 저도 더 이상은 버틸수가 없어서 작년 12월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밀린 급여와 한반씩 돌아오는 가계수표를 막는다고 제게서 빌려간 돈을 합하니
> ￦17,000,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 고용주는 형편이 안되어 어려우니 영업중인 매장 (대구 동아백화점)에 2000년 11월,12월
> 결재대금이 약 ￦10,000,000 정도 있으니 그거라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나눠서 받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낫겠다 싶어서 승낙을 하고 혹시나 다른
> 사람이 압류라도 넣을까봐 문방구 어음을 ￦ 17,000,000을 끊어달라고 하여 공증을 받고
> 그것으로 대구 동아 백화점에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확인을 하니 저 외에도 다른 원단상사와 기타 고용주에게 돈을 빌려준
> 사람이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 백화점에 물어보니 원래 결재가 나가야하지만 가압류가 걸린 상태라 자기들도 결재를
>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 제가 저는 임금인데 어떻게 안되냐고 하니까 임금도 우선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 퇴사한지 4개월이 넘었고 저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 더 이상 법적대응을 하기에는
>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대구까지 갈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 저희 부모님도 IMF를 맞아 부도가 나신 형편이라 어려웠던 고용주의 입장을 잘 이해
> 했던 편이고 그래서 임금체불로 고소도 하지않았습니다.
>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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