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ok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노동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 있어 상담신청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및 사용기간 변경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 산정기간은 전년 11/1 ~ 금년 10/31
* 사용기간은 전년 12/1 ~ 금년 11/30 입니다.
이것을 산정기간/사용기간 공히 1/1~12/31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경했을때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에 어떤 사항을 요구해야 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제의 환원 1 | 2009.12.21 | 1603 | |
| 임금·퇴직금 | 병가 처리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1 | 2009.12.21 | 5247 | |
| 임금·퇴직금 | 대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1 | 2009.12.21 | 181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 합니다 1 | 2009.12.21 | 1715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분 상여금 반영되나요? 1 | 2009.12.21 | 3131 |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 2 | 2009.12.21 | 1870 |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 2009.12.21 | 5893 | |
| 비정규직 |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 2009.12.21 | 12209 | |
| 해고·징계 | 업무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1 | 2009.12.20 | 1820 |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기각당하였습니다. 1 | 2009.12.20 | 3225 | |
| 노동조합 | 총회 출석인원 1 | 2009.12.20 | 3167 | |
| 기타 | 골프장에서 경기보조를하고있습니다.(냉유) 1 | 2009.12.18 | 1485 | |
| 여성 | 산전후 휴가 일수 1 | 2009.12.18 | 23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 | 2009.12.18 | 2202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계산에대하여 1 | 2009.12.18 | 2354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 연차수당 여부 1 | 2009.12.18 | 6340 |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의 밀린임금 1 | 2009.12.18 | 29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12.18 | 1837 |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 2009.12.18 | 9751 | |
| 고용보험 | 다시 질문 올릴께요..^^ 1 | 2009.12.18 | 16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산정기준일을 정한바가 없다면 취업규칙만을 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개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의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취지를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