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근로계약서 써야하는 데
계약서상에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구가 없어도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되나요?
원래 계약서가 명시 안되어있어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는데
2월에 월급측정해서 계약서 2월부터 쓰면 된다고 1월분은 소급적용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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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동갱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갱신기대권이란? 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