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입니다.
저는 서울시립 건물에서 민간위탁 정규직 시설관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오래동안 서울시와 재계약이 되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서울시와 2023년 6월 말일부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차기 위탁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업체가 바뀌면 정류직을 용역화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기 위탁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수도 있나요?
그럼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서 걱정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89 |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3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94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83 | |
| 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 2023.06.19 | 1733 | |
| 임금·퇴직금 |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8 | 1296 |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 2023.06.18 | 279 |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 2023.06.18 | 426 | |
| 임금·퇴직금 |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 2023.06.18 | 697 |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 2023.06.18 | 298 | |
| 임금·퇴직금 |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3.06.17 | 317 |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6.16 | 220 | |
| 기타 |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 2023.06.16 | 15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 2023.06.16 | 628 |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 2023.06.16 | 380 |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799 |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44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81 |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65 |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면 새로운 위탁업체는 당연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