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최근 우연히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에 대한 글을 읽고 나의 경우를 검토하면서
부족 지급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전 직장 입사 2007.10.1
퇴사 2017.11.30
퇴직연금 가입을 회사가 2013.1.1부터하였습니다. 2012년분 불입부터
하여 이번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곳의 내용 중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에는 2022.1월 발간
226페이지에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부분에는
10년으로 나와 있는데. 또한 이곳에서 검색하면 동일한데.
근로감독관은 안된다. 무조건 해 줄 것이없다.
위의 근거 자료제시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미지급분은 약 7백만원에 이자까지 하면 거의 15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이러한 경우 소액재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18 |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07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2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47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3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2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4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0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85 |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4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2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3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0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2 |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31 |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64 |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22 |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