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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단체협약
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
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단체협약
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단체협약
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
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
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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