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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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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
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
'의 의미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
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
는 무효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
합의
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
의 효력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
합의
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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