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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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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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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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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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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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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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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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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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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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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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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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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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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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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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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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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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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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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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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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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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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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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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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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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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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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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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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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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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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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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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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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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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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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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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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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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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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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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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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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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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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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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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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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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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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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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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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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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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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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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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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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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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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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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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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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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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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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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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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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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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