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변경・사직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
|
재직기간 |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
|
기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
노동기본권 |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
|
노동기본권 |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
노동기본권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
노동기본권 |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
|
노동기본권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
|
근로자ㆍ적용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
|
근로자ㆍ적용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
|
근로자ㆍ적용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
|
근로자ㆍ적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
|
근로자ㆍ적용 |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근로자ㆍ적용 |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
|
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재직기간 |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
|
재직기간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