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부장의 폭행으로 경찰 조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퇴사처리도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가서 고용보험 상실신청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하다시피 구속감은 아니라하여 벌금 나오는선에서 끝난다고 합니다.상해진단서 내도 별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런 경찰의 말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가 지났는데 가해측은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고 어차피 반성도 안할거 맞은제가 안억울하게 최대한 할거 다할생각입니다.
민사소송 걸 수 있는지,만약 가능한거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정보 좀 얻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6.29 | 203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0.06.29 | 235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 2020.06.29 | 454 | |
| 근로계약 | 재직중 임신 .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20.06.29 | 292 | |
| 임금·퇴직금 | 군복무기간이 퇴직금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 1 | 2020.06.29 | 365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후 년도 연차일수 계산 및 법개정시 일수부여 기준 2 | 2020.06.29 | 136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0.06.29 | 372 | |
| 임금·퇴직금 | 단기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의 1 | 2020.06.29 | 185 | |
| 임금·퇴직금 | 자녀 양육비 비과세 처리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0.06.29 | 1252 |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5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 2020.06.29 | 1516 | |
| 직장갑질 |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 2020.06.29 | 642 | |
| 임금·퇴직금 |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 2020.06.29 | 198 | |
| 기타 | 식대반환청구 1 | 2020.06.29 | 790 |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8 | 409 | |
| 근로계약 |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 2020.06.27 | 318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 2020.06.27 | 18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82 | |
| » | 직장갑질 |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 2020.06.27 | 42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79 |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0조) 따라서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등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소송제기->통지 및 변론->판결의 절차를 거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