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인정되어 3개월간의 요양에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
1) 산재에서 지급하는 70%의 요양급여 말고
회사에서 나머지 30%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일 회사가 산재요양대상자에게 급여나 기타 금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고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2)산재대상자의 경우 설상여금은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에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따로 산재대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지급하여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만일 요양기간중 임금제공이 불법이라면
회사가 산재대상자에게 급여성격의 금품말고 위로금 성격의 금품제공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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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산재법 80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추가 지급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위에 따라 요양기간에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이나 규정이나 사내 관행등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가 아닌 '위로금'의 경우 휴업급여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