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140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 2024.01.26 | 130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4 |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6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31 |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2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407 |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9 |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04 |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87 |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68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33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32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409 |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75 |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319 |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206 | |
|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32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