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07월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원청사 직원인 본인이 다음날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위탁사 직원 2명과 함께 CCTV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 CCTV를 관리하는 위탁사 직원이 와서 개인정보 권한 없이 왜 CCTV를 보냐고 항의하여
- 원청사 직원이 시설물이 원청사의 소유이고 원청사 직원인 본인의 업무 분장에 시설물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으며
정보의 수집목적인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응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 원청사 직원과 위탁사 직원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 욕설 등의 폭언은 상호 하지 않았슴
2. 문의 사항
- 원청사 직원이 CCTV를 열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 원청사 직원의 행동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실업급여,연차수당 1 | 2021.01.02 | 220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6 |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 2021.01.01 | 38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 2021.01.01 | 743 |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 2020.12.31 | 1080 | |
| 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713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 2020.12.31 | 393 | |
| 휴일·휴가 |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 2020.12.31 | 1283 | |
| 임금·퇴직금 |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31 | 272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96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 2020.12.31 | 289 |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94 |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63 |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45 |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337 |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267 |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73 |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32 | |
|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11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4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경우라도 개인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촬영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