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명목은 우수사원이며 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127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71 |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97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151 |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53 |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65 |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11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235 |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83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100 |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88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80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53 |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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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4 |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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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81 |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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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2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45 | |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53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을 반환 하도록 하는 약정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으로 의무재직기간과 연동해 이를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례는 의무재직기간 중 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이의 반환을 정한 경우등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했으나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