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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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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