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력서의 학력, 경력 등 허위 기재하여 입사 했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이력서 상에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기재를 했을 경우)에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덧붙여, 이력서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4.01.17 | 143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 2014.01.17 | 973 | |
| 산업재해 |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 2014.01.17 | 1102 |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 2014.01.17 | 1067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 2014.01.17 | 1743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2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 2014.01.17 | 81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 2014.01.17 | 10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 2014.01.17 | 1054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 2014.01.17 | 2281 | |
| 기타 |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 2014.01.17 | 929 |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17 | 749 |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1.17 | 515 | |
| 노동조합 | 조합선거에 관하여,,, 2 | 2014.01.17 | 645 | |
| 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383 |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4.01.17 | 774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91 | |
|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61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87 |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8 |
원칙적으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법원의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87누818, 1988.02.09)
다만, 허위기재 그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서울행법2012구합19748), 규정된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중노위96부해152)에 해당합니다.
이력서 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것이 근로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면(가령, 임신여성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