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
휴일・주휴수당 |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 |
기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 |
통상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