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용, 급여 등의 제반 인사관리는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거법 선택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기준은 국내법으로 따르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현지법에서 정한다'라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을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근로시간 중 OT시간은 다시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국내법에 따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 2014.02.06 | 1149 | |
| 근로계약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 2014.02.06 | 1616 | |
| 고용보험 |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 2014.02.05 | 1247 |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4.02.05 | 505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 2014.02.05 | 634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02.05 | 777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 2014.02.05 | 574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 2014.02.05 | 3462 | |
| 해고·징계 |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05 | 1993 | |
| 임금·퇴직금 |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 2014.02.05 | 1592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 2014.02.05 | 3188 |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 2014.02.05 | 1370 | |
| 근로시간 |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 2014.02.05 | 999 | |
| » | 근로시간 |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 2014.02.05 | 843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5 | 5076 | |
| 기타 | 무단결근시 불이익 1 | 2014.02.05 | 1213 |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 2014.02.05 | 1600 | |
| 근로계약 |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 2014.02.05 | 6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4.02.05 | 18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1 | 2014.02.05 | 604 |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기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해외현지법의 적용이라기 보다 해외 현지법이 규정한 근로시간에 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