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상여금반영이 애매하여 문의합니다.
1. 근무이력 : 2018.6.11일자 입사, 2020.4.1일자 퇴직
2. 퇴직시점 1년내의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 2019. 4월 : 2018년도분 지급 (2018년(18.3.1~19.2.28) 개인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차등지급)
- 2019. 5월 : 인센티브 지급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별 균등 특별지급)
- 2020. 2월 : 2019년도분 지급 (2019년(19.3.1~19.12.31) 개인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차등지급, 사업종료로 인하여 조기 지급 )
3. 퇴직금산정시 당해년도 정기적 연간 상여금에 대한 분인 2020.2월분만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19 | |
|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38 |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 2020.04.09 | 3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 2020.04.09 | 2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 2020.04.09 | 379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 2020.04.09 | 1143 |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 2020.04.08 | 493 | |
| 휴일·휴가 |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20.04.08 | 426 | |
| 기타 |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 2020.04.08 | 481 | |
| 기타 |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 2020.04.08 | 240 | |
| 휴일·휴가 |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 2020.04.08 | 453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 2020.04.08 | 568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 2020.04.08 | 914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4.08 | 1289 |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에 위의 기준으로 충족할 경우라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0.4.1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개월로 분할 하여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2019.4/5/2020.2에 지급받은 성과급 총액을 12로 나누고 이중 3개월 분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