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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
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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