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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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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